한국 정부 부동산 정책과 경제 상황

현재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아주 고깝게 본다면 부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어차피 향후 집값은 계속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경제 상황이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따라서 미국을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도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80% 이상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결국 부자들이 지금 수요가 없어 집을 못 팔고 있으니 집 없는 사람들 보고 빚내서 부자들 집 좀 사주라고 하는 모양새다. 결국 이런 방향이 가계 부채를 계속 부채질하는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세계 1위 수준이고 기업은 여전히 쌓아놓은 돈이 많다. 문제는 이것이 엄청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대출이자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데 서민들에게 대출을 종용하고 나서는 정부 정책은 결국 이미 몰락할 때로 몰락한 중산층 서민 인구를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다행이도 요즘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옳은 소리를 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어 서민들이 예전처럼 속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좋은 시선을 보낼 수 없다. 더군다나 기업 법인세,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대놓고 정부는 부자들 편이라고 대외선포하는 것 같다.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경제가 좋아지리라 생각지 않는다. 따라서 서민들은 무리한 자금 운용보다는 현금 보유고를 늘리면서 달러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