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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수 없는. 한계없는. 탐구하는.
2021년 비트코인 상승의 불안요소들 본문
미국이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를 가진 권한을 더욱 강하게 휘두르고 있다.
곧 바이든은 약 2천조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달러 가치는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역대 최고 경기부양책이 시도됨에 따라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눈에 보듯 뻔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달러 가치 하락 상황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테슬라는 자산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시 달러 가치와 연관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향후 테슬라 차량 구매에 비트코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비트코인 VS 미국 정부
비트코인이 점점 시장에서 통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 기관 투자자, 사모펀드들이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비트코인 ETF가 캐나다에서 처음 승인됐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가치가 점점 치솟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의 목표는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를 계속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형태로 비트코인에 철퇴를 들 것인가?
비트코인의 불안요소들
암호화폐 거래소 타격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취하고 있지 않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고 미국 정부가 특정 거래소를 타격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거래량에 큰 타격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등 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무분별한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중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비트코인 과세 증가
중앙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시중에 거래 화폐로 점차 쓰이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사용에 대해 중과세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 및 사용이 줄게 될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도 2022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발표했다.
비트코인 거래 금지조치
중국의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시켜버렸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 화폐가 범람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느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선도하며 중앙집권적 디지털 화폐를 추구하고 있다. 아마 비트코인이 촉발시킨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열풍을 잠재우면서 정부 관점에서 화폐 통제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게다가 최근 달러 약세에 따라 달러에 대한 견제 및 압박 수단으로 CBDC가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비트코인은 미래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수많은 외부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출렁할 것이다. 다만 예전에 비해 비트코인은 좀 더 안정적인 지지층을 확보하면서 서서히 기존 금융권에 한 발씩 내딛고 있다. 비트코인은 CBDC로 촉발될 디지털 화폐 경제 시대에서 중심에 설 수 있을까? 아님 디지털 금으로서 역할만 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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