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100조 경기부양안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바이든 정부가 최근 1.9조 달러(약 210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경기부양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곧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바이든 [코로나 경기부양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1. 개인들에게 1400불 현금을 제공한다.
   연 수입이 75000불 미만인 개인들에게 1400불 현금지원을 실시한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수입이 연 15만불 미만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현금이 경기부양에 쓰일 수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입은 피해손실을 위해 빚을 갚는데 쓰이지 않을까? 혹은 주식시장 같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2. 미국 실업수당 연장 및 증액
   코로나로 인해 실업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이 3월 14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이 금액을 8월 29일까지 연장하고 기존 300불에서 400불로 연장한다. 실업수당 건은 현금지원이나 지금까지 실업률이 회복될 때까지 생계자금으로 쓰일 것이므로 경기부양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다만 300불에서 400불로 증액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좀 더 경기부양을 좀 더 가속화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백신 연구 개발 및 테스팅 비용
   이번 구제안에는 백신 개발 및 테스트 비용 증액이 포함되어 있다. 백신은 경제 정상화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도 계속 변이 발생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자녀 세액 공제 증액
   바이든 정부는 이번 구제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세금 납부시 자녀 세액 공제액을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증액했다. 세금은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므로 이 건이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간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 세액공제 증액안은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5. 최저임금 증액
   현재 공화당(야당)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는 건이다. 바이든은 현재 최저 임금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불로 증액하겠다는 안이다. 현재 최저 임금보다 2배에 달하는 액수로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안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 상승은 결국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므로 주가 상승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게다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목표이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상황은 아닌 거 같다.

6. 학교 지원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고 있는 학교들이 문을 열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실 공간을 넓혀 한 교실에서 더 적은 수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고 학교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안이다.

7. 연방과 주정부 재원 지원
   코로나로 인해 연방과 주정부에 재정 손실이 있었고 세금도 걷히지 않아 이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해야할 서비스도 중단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해주는 재정 지원이다.

정리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바이든 정부는 더 많은 국채 발행을 통해 코로나 경기부양 패키지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게 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그럼 국채 금리는 더 오를 것이다. 국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상쇄되어 실질금리가 낮게 형성될 것이지만 이번에 실행되는 경기부양책이 경기를 부양하는데 성공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이번에 실시될 1.9조 달러 경기부양책 중 1/3만 경기부양에 쓰일 것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코로나로 짊어진 재정 손실을 매꾸는 용도로 쓰일 것이므로 경기부양은 생각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지금보다 더 하락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겠으나 코로나가 터진 이후 비정상적인 주가 성장은 당분간 볼 수 없을 것이다.